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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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상운 1 김성길 1 안혁 1 하만영 1 유철민 1 이광수 1 조익래 1 이상규 1 김점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617, 2022. 11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937, 2022. 10. 2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12 , 2021. 10. 19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5404, 2015. 9. 8., 각하
  정보공개시스템 시정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시스템시정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664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13년

2008년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1370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  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2두8459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1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15. 서울고법 2002. 3. 29. 선고 2001누15346 판결：확정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하집2002-1,406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2000년

17. 전주지법 2000. 2. 15. 선고 99구147 판결：항소, 소취하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하집2000-2,663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999년

1998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74, 1998. 10. 30., 인용
 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관광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